[현장연결] 정은보 방위비대사 "올해 방위비 분담 1조1,833억원…13.9% 증가"<br /><br />한국이 올해 분담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은 1조1,833억원이 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13.9% 인상된 규모인데요,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내용,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발표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은보 /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]<br /><br />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입니다.<br /><br />저희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 385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제공한 생계지원비 3,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,833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증가율은 13.9%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.4%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액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증가일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75%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이전 75%에서 87%로 확대되었고 이 중 85%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미 측이 급격한 분담금 인상을 위해 강하게 주장하였던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였고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국민을 위한 외교를 실현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인건비 배정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급휴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한국인 근로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이 바이든 행정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